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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자와 수술해놓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

2026-10-26 · 모닝판

연합뉴스 사회·머니투데이에서 “의료기기 업자와 수술해놓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료기기 업자와 함께 수술한 후 마치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의사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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