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2026-10-27 · 이브닝판
연합뉴스 사회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