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말부터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2026-10-27 · 런치판
동아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 사회에서 “내년 4월말부터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