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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지휘관들 공동 과실 인정

2026-10-27 · 런치판

조선비즈·이투데이·머니투데이에서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지휘관들 공동 과실 인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119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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