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
2026-10-27 · 모닝판
khan-society 상위 목록에 “[단독]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 제목이 올라 있다.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에서 2009년부터 일한 한국인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2019년 2월 정직 처분을 받고 한 달 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복직을 명령했지만 총영사관은 따르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1125만원이 부과되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책특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