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에 상고 포기
2026-10-28 · 이브닝판
경향신문·머니투데이·chosunbiz에서 “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에 상고 포기”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28일 공소청(옛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