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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액 약 1천530억원(종합)

2026-10-28 · 이브닝판

연합뉴스 사회·머니투데이·khan-society에서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액 약 1천530억원(종합)”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최종 패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천53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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