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승객 성희롱' 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 취소 정당"
2026-10-28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법원 "'10대 승객 성희롱' 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 취소 정당"” 제목이 올라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