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항의하며 영장 가져가 장기 점유…대법 "절도 단정못해"
2026-10-28 · 모닝판
연합뉴스·조선비즈·머니투데이에서 “압수수색 항의하며 영장 가져가 장기 점유…대법 "절도 단정못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현장에서 영장을 가져간 뒤 약 한달간 장기 점유한 남성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