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은 포기
2026-10-29 · 모닝판
머니투데이·이투데이·동아일보에서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은 포기”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