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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된 ‘양육비 선지급제’…회수율은 14.6%에 그쳐 [플랫]

2026-10-30 · 런치판

경향신문 사회·베이비뉴스에서 “소득기준 폐지된 ‘양육비 선지급제’…회수율은 14.6%에 그쳐 [플랫]”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이날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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