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재판 노쇼’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종료 확정
2026-10-30 · 런치판
동아일보 사회·경향신문 사회에서 “대법 ‘학폭재판 노쇼’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종료 확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3회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 취하 간주 효력 인정한 2심 판단 유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