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2026-10-31 · 모닝판
동아일보 정치·매일경제·연합뉴스에서 “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특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할 것”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전직 장성 2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어서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