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2026-11-01 · 런치판
연합뉴스·머니투데이·이투데이에서 “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