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2026-11-01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는 법제도 구체화에 나섰다. 어획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되, 어업인들의 부담과 의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17일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