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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2026-11-01 · 모닝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제목이 올라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4년간 연 평균 50조원 넘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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