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된 의료기관 압수수색 논란···독일·일본 등 해외는 어떻게?
2026-11-03 · 런치판
경향신문 사회가 “딜레마’ 된 의료기관 압수수색 논란···독일·일본 등 해외는 어떻게?”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의료사고 대응의 틀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에 맞추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