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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변경 관련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의무화되나"

2026-11-03 · 런치판

약사공론이 “약가제도 변경 관련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의무화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약가제도 변경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약가제도를 변경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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