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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에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2026-11-04 · 모닝판

연합뉴스·조선비즈에서 “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에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업비밀을 넘기기 전에 미리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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