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장기재직 수당에 110억 편성…“중복 지급·형평성 문제” 지적
2026-11-04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단독]법관 장기재직 수당에 110억 편성…“중복 지급·형평성 문제” 지적” 제목이 올라 있다.
대법원이 올해 신설한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10억원 가까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