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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또 유예, 7년 끌고도 정부는 뭐 했나

2026-11-06 · 이브닝판

엠투데이 상위 목록에 “[칼럼] 코인 과세 또 유예, 7년 끌고도 정부는 뭐 했나” 제목이 올라 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미뤄진다. 이번에는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년 관련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네 번째 유예이자, 최초 예정 시점보다 무려 7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 것은 과세 준비 부족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또 한 번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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