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기소 4년 만에 무죄···대법 판례 변경 영향
2026-11-06 · 런치판
경향신문·연합뉴스 사회·khan-society에서 “두피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기소 4년 만에 무죄···대법 판례 변경 영향”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