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2026-11-07 · 모닝판
동아일보·연합뉴스·뉴스타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특검보 8명·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수사 최장 200일 ‘공소유지 결정’ 조항 삭제했지만 형소법 준용 남아…공소취소 논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