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앱 ‘닥터나우’에서 전문약품 광고…대법 “영리 목적 아니어도 위법”
2026-11-08 · 이브닝판
khan-society·머니투데이·경향신문에서 “비대면 진료앱 ‘닥터나우’에서 전문약품 광고…대법 “영리 목적 아니어도 위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