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거주 페널티로 전세 불안"…장특공제 축소도 도마
2026-11-09 · 이브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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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고,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