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2026-11-09 · 이브닝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제목이 올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도입논의 보고서 월 최대 100만원·생애 1회 검토…지급 제한 기간 설정 제안 “고용보험 밖 청년과 형평성 과제…불필요한 이직 예방해야”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