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3분의1 회복 보장… 10일부터 접수
2026-11-09 · 런치판
동아일보·조선비즈·연합뉴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3분의1 회복 보장… 10일부터 접수”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