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집유중 또 추행…80대 노인 2심서 감형
2026-11-09 · 런치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아동 강제추행 집유중 또 추행…80대 노인 2심서 감형” 제목이 올라 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미성년자를 또 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