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사고 렌터비, 사용가치 같은 차 시장요금 기준으로”
2026-11-09 · 런치판
동아일보·연합뉴스·연합뉴스 사회에서 “대법 “차사고 렌터비, 사용가치 같은 차 시장요금 기준으로”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급 차량으로 묶어 손해액을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