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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 1회 심사로 유공자 등록

2026-11-09 · 모닝판

동아일보 정치 상위 목록에 “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 1회 심사로 유공자 등록” 제목이 올라 있다.

인사처가 인정땐 보훈부 재심 생략 위험물 안전점검이나 방재훈련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고도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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