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안건 발의…판사들도 목소리 높이나
2026-11-10 · 런치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단독]“9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안건 발의…판사들도 목소리 높이나” 제목이 올라 있다.
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정기회의를 앞두고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기회의를 매년 3차례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집단행동에 소극적인 판사들이 사법 정책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