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핫 홈

전세사기로 받지 못한 보증금…정부, 최소 3분의 1 보장한다

2026-11-10 · 모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전세사기로 받지 못한 보증금…정부, 최소 3분의 1 보장한다” 제목이 올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출처

이 오늘판 전체 보기 · 최신 오늘판 보기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