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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

2026-11-11 · 이브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법무부는 11일 공소청의 수사가 아닌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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