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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내란범’ 한덕수, ‘늑장 대법’에 석방 가능성

2026-11-11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징역 15년 내란범’ 한덕수, ‘늑장 대법’에 석방 가능성” 제목이 올라 있다. 같은 주제로 6건이 함께 올라왔다.

전원합의체, 구속 만료 하루 전 19일 2차 심리…당일 선고 전례 없어 2심 실형에도 석방 땐 책임론 일 듯…이상민 구속도 내달 18일 끝나 판단 미룬 대법…‘내란 우두머리’ 재판 지연도 영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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