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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위장미혼, 위장퇴사… 청약제도 확 뜯어고쳐야

2026-11-11 · 모닝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사설]위장전입, 위장미혼, 위장퇴사… 청약제도 확 뜯어고쳐야” 제목이 올라 있다.

정부가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약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위장 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사실을 숨긴 위장 미혼이 18건이었다. 법으로 금지된 청약 자격 매매와 고소득을 감추기 위한 위장 퇴사도 1건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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