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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령 세심하게 못 살펴 송구”…과거 재단 직원 ‘과잉 징계’로 선고유예

2026-11-11 · 모닝판

헤럴드경제·동아일보에서 “이용철 “법령 세심하게 못 살펴 송구”…과거 재단 직원 ‘과잉 징계’로 선고유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재단 대표 시절 근로기준법 한도 넘는 감봉 처분에 法 “혐의 인정…취임 전 제정 규정 고려해 선고유예” 재단, 해당 직원 대상 5800만원 손배소 냈으나 패소 李 후보자 “특정인 불이익 의도 없어…사임 후 일 몰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절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한 감봉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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