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씩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2026-11-12 · 이브닝판
동아일보·머니투데이·이투데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씩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대법원은 12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