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23원을 9억으로…AI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2026-11-12 · 이브닝판
머니투데이·연합뉴스에서 “통장 잔고 23원을 9억으로…AI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