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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추가세수에도 지방은 재정난” 여당서도 우려…11월 예산국회 쟁점 떠오른 미래대응기금

2026-11-12 · 이브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역대급 추가세수에도 지방은 재정난” 여당서도 우려…11월 예산국회 쟁점 떠오른 미래대응기금” 제목이 올라 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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