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발급 무료화 해야”…부동산 등기부 수수료 인상에 공인중개사 반발
2026-11-12 · 런치판
매일경제·조선일보에서 “열람·발급 무료화 해야”…부동산 등기부 수수료 인상에 공인중개사 반발”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재정적자 누적 물가상승률 등 반영해 현실화 대법 “특정 집단에 전가 목적 아냐” 이달 23일부터 등기부 발급·열람·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구체적 항목에 따라 22∼29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