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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5건 다 심사하고도 표결 문턱 못 넘었다

2026-11-12 · 런치판

khan-politics 상위 목록에 “행정수도특별법, 5건 다 심사하고도 표결 문턱 못 넘었다” 제목이 올라 있다.

합헌성과 이전 대상 기관 놓고 이견 다음달 1일 소위서 재논의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 5건의 조문별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느 기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관련 법안 5건을 축조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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