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재정·세제 지원 근거 미흡…탄소중립산업특별법 서둘러야"
2026-11-13 · 이브닝판
이투데이 상위 목록에 “"K-GX, 재정·세제 지원 근거 미흡…탄소중립산업특별법 서둘러야"” 제목이 올라 있다.
(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정부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재정·세제·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탄소중립 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