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2026-11-13 · 모닝판
khan-politics 상위 목록에 ““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제목이 올라 있다. 같은 주제로 5건이 함께 올라왔다.
교부세 삭감 감내했던 지자체들 기금 신설로 재정 배분 소외 우려 지방재정 분권 기조 역행 지적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