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명
2026-11-13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명” 제목이 올라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제외 부당해고 구제·연장근로수당·연차 못 받아 “5인 미만은 고생고생하며 민사만 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 10일 오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하소연이 올라왔다. 이 노동자는 해고된 뒤 민사소송으로 복직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