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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년 미룬 입법, 이번엔 결실 볼까

2026-11-15 · 이브닝판

khan-society 상위 목록에 “여당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년 미룬 입법, 이번엔 결실 볼까” 제목이 올라 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3개 법안은 고용·교육 등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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