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년 미룬 입법, 이번엔 결실 볼까
2026-11-15 · 이브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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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3개 법안은 고용·교육 등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