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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2026-11-15 · 이브닝판

경향신문·머니투데이·동아일보에서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15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도입 시 사실상 종신형이 시행되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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