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한 의사 면허취소 정당해…마음 놓고 진료받을 국민 권리”
2026-11-16 · 이브닝판
경향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에서 “법원 “음주운전한 의사 면허취소 정당해…마음 놓고 진료받을 국민 권리”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