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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정폭력처벌법→친밀관계폭력법 17일 의원총회 논의…‘친밀관계 폭력 정의·접근금지 2㎞까지 확대

2026-11-16 · 이브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단독] 민주당, 가정폭력처벌법→친밀관계폭력법 17일 의원총회 논의…‘친밀관계 폭력 정의·접근금지 2㎞까지 확대” 제목이 올라 있다.

여당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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