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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한덕수 19일 선고…내란죄 첫 판단

2026-11-16 · 런치판

매일경제·이투데이·헤럴드경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한덕수 19일 선고…내란죄 첫 판단”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韓 20일 구속기간 만료 전 ‘12·3 계엄 내란죄’ 전합서 정리 김건희 ‘3대 의혹’도 마무리 尹 위증 사건도 내년 1월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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