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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면 상처 없어도 처벌해야”…가정폭력법 전면개정 촉구

2026-11-17 · 이브닝판

매일경제 상위 목록에 ““목 조르면 상처 없어도 처벌해야”…가정폭력법 전면개정 촉구” 제목이 올라 있다.

가정폭력 피해 응답자 27.9% 목졸림 상처 경험 고위험 가해자 기소유예 배제·전자발찌 확대 제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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